국정기획위, 주말도 가동 경찰청 등 5곳 업무보고…‘검경수사권’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연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찰청(10~12시, 정치·행정 분과) △국세청(14~16시, 경제1분과) △기상청·환경공단·수자원공사(14~16시, 사회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이 강조됐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용산참사를 잊을 수 없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 정도의 진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생각했다”며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상청과 환경공단은 미세먼지 대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감사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