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 높여야”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감사원 관계자들이 자문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고 있다./연합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말인 28일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실시된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감사원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왜 이렇게 국회와 업무연계가 안되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박 위원장은 “국정농단사태로 공직사회에 망연자실한 정서가 퍼졌다”며 “하루빨리 털고 새롭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과 인사, 국가기밀이 사유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결재시스템이 와해된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 붕괴를 보며 무기력증이 번졌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정서”라고 주문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