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철통보안’…자료유출에 강경대응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연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자료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통보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자체 발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부처에 관련자 색출을 지시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국정기획위는 28일 휴일도 반납한 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감사원과 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자문위원들도 관련 내용을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7일에도 철통보안을 강조하며 사실상 ‘함구령’에 돌입했다. 경찰청과 기상청 등 27일 업무보고에서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기획위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낼 때까지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말을 아꼈다.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철통보안 조치는 정권 초기 정책 혼선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다. 새 정부 5년의 윤곽을 그릴 국정기획위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가 외부로 나갈 경우 국민들에게는 정책적 혼란을 주고 정권 초기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일선 부처의 과제들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엇박자를 낼 경우 당·정·청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새 정부 초반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자료가 지난 26일 한 언론을 통해 통째로 보도되면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예정됐던 안전처 업무보고를 시작 직전 전격 취소하고 업무보고를 무기 연기하는 강경 대응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확정 안 된 설익은 정책보고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면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 가게 된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들이 조직과 인원, 권한을 늘리는 데 방점을 둔 업무보고가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며 “조직확대 등을 언급한 국민안전처 보고서가 유출된 일을 모른 척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