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번 청문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됐느냐”며 “제도 개선과 함께 (임용)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0대~70대가 30~40대 청년 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며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 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획일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한 번 다뤄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인사기준안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도자료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배제사유라는 기준이 후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5가지 인사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후퇴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와 경험 많은 분으로 TF를 만들 것인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