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 막판 진통…민주당 “인사 검증 기준 함께 만들자”

민주당 "청와대와 국회가 검증 기준 함께 만들자"
야3당 "문재인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강공 모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제윤경 대변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대표, 윤후덕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조속한 인준으로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새 정부 들어 첫 협치 시험대에 오른 여야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만큼 국회가 전향적으로 인준안 처리와 세부적인 검증 원칙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대야 설득에 집중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진솔하게 국회와 국민에 사과를 구했으니 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위 공직자 기준을 청와대와 함께 만들자”며 “대통령이 말한 5개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연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의 세부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날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비리형이 아니라 생활형 위장전입인 만큼 사례별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강공 모드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검증 원칙 마련 제안을 일축하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에는 정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는 점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더 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증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에 방점을 찍고 “문제 있는 후보를 내놓고 정작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앞으로의 인선에도 수정된 인사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