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일자리 추경,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 지원’ 합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 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제공=기획재정부

정부·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핵심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청년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예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치료·요양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하철 안전대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더민주 측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공공무문 일자리는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가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청년 근로자 및 창업자의 일자리 질 개선 및 재기 지원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들의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및 안전망 확충 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더민주 측은 치매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 확충과 육아휴직급여의 2배 인상(첫 3개월),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도 지원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요구 사항들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민주 측에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 측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