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8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키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키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식화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로드맵의 골자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흔히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대로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일각에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규제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용사유 제한이나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부문에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