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 노력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물론이고 쟁점 법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겠다”며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문화, 민생 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도 개헌을 얘기하는 만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과 같이 투트랙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이 분권형으로 가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분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권력기관간의 수평적 분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분권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권력분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여소야대에서 개헌 추진 동력이 약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소야대이지만 개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의 철학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며 “정파가 같다고 해서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특정인과 세력을 위한 개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권의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직권상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는 국회법과 과거 관행을 참고해서 결정한다. 예측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직권상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다”며 “지난 10년간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고 또 그 전 10년간은 반대였다. 역지사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로가 여당과 야당시절을 생각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자기가 여당이었을 때를 생각 못하고 지금 야당이라고 해서 완전히 태세를 바꾼다거나 또 반대로 여당 됐다고 야당이었을 때를 생각 못하고 입장을 뒤집는건 옳지 않다”며 여야간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탄핵부터 촛불 집회, 조기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까지 정치적 격랑을 지혜롭게 헤쳐 나온 데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저는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국회운영 기조로 삼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임기 1년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기조를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불 체포 특권 남용 방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중점 추진 사항으로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꼽았다.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 협치와 관련해서는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협치를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심 입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U턴 기업 지원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