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 자초한 제1야당의 ‘몽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티타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 결정은 정치명분과 국정현실 모두 고려해봐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2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무작정 막았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조차 낙마 시킬 ‘결정적 한방’이 없음을 자인하는 분위기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은 그가 걸어 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주고 있다”며 “중·소상공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적적이고 청렴한 삶을 평가하고 있고 국민들도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정부 출범 한달이 지나도록 17개 부처 장관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단 한 명만 임명하는 등 국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14일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마감되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 없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완벽하게 준비 할 수 없다는 점, 엄중한 한반도 위기국면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라인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즉각 ‘협치 파괴’라며 파열음을 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을 방문하고 원내대표를 초청해 협치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문 대통령이 취임 한달 내내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해왔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묻지마 반대’ 행태가 김 후보자 임명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는 야권 내부에서조차 아마추어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 앞선 차담회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 청와대 오찬도 거부했다.

더 나아가 입법부의 의무인 추경안 심사 자체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뒤늦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심사는 일단 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야성(野性)을 발휘하는 것으로 야권 지도부가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9년의 여당 생활에 취해 아직도 야당할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60·경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66·부산),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64·부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민주당 의원(62·전남) 등 4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산자부 통상차관보(55·서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림부 차관보(56·대구),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54·광주)를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지난 8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50·전남)을 재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