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방점 찍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병화 기자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13일 청와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제이노믹스’의 기틀을 확립한 인물인만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임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인 공정한 납품단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도 개선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도 총력을 다한다.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행위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해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의 증거이고 보상”이라며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급진적인 조치는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 힘을 쓸 계획이다.

신설 예정인 기업집단국을 통해 삼성·현대차 SK·LG·롯데 등 이른바 ‘5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분할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상황·여파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계획이다.

독점력 남용,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정하고,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