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부실채권 일원화로 가계부채 해소”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017년 캠코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비전과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일원화함으로써 민간과 공공, 국가의 개인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중채무자의 중복 추심을 근절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통해 캠코의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한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들의 개별적인 채권관리로 업무 비효율과 제도차이로 인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곤란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중복 추심 문제도 있어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채권은 캠코가 인수해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캠코는 금융공공기관별로 관리 중인 개인 상각 채권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해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관은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을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하는 반면 모든 채무는 캠코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중채무자는 개별기관의 경쟁적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채무자 상황(변제능력, 상환의지)별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진단 설명이다.

문 사장은 “채무자 재기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관별 중복 업무 일원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까지 ‘트리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캠코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론 △변제능력이 없는 상환 무능력자에겐 채무감면 △상환 의지자에겐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변제능력은 있지만 상환의지가 없는 상환 기피자에겐 추심 강화 등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채무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우선 15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를 연 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연소득 기준과 신용보증 고금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분야에서도 연 1조7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해운·중소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선 올해 캠코 선박펀드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 사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에 기인한 경제취약 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캠코도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