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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부담완화 위해 지혜 모을 것”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부담완화 위해 지혜 모을 것”

기사승인 2017. 06.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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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료 폐지만 고수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동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를 유 후보자가 융통성 있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유 후보자는 14일 국립과천과학관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하며 “대통령 공약은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것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약속”이라며 “기본료 폐지 외에도 취지에 맞게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부터 정식 임명 전까지 국립과천과학관내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미래부 고위 간부들의 주요 현안 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첫 업무보고 부서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통신정책국이 나섰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유 후보자와 미래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업무보고에는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대통령 공약 사항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선정되면서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처로 떠올랐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한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부처로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모두 빗나갔다.

유 후보자의 전문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진흥방안 발표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LG전자 전산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LG CNS, 포스코ICT 등 SI업계에서 주로 활동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다.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낼 당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상한제 등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당시 생겨난 제도들이 잘 정착되고 효과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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