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동맹 결정…철회 의도치 않아”

"환경영향평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
"한·미 정상회담, 양 정상 신뢰·친밀감 쌓는 계기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 오찬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 오찬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계기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라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강 장관은 “두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두 정상이 향후 수년간 임기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두 나라간의 공통된 비전과 상호 이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장관은 한·미의 북핵 해법에 대해 “두 정상은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관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좋은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비롯한 한·미간 2+2회의(외교·국방 고위 당국자 연석회의) 제도화는 두 정상간 논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두 정상은 강하고 역동적인 경제 협력이 한·미 동맹의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는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두 나라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오로지 올바른 여건 아래에서만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만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추진할 문제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제재·압박과 함께 병행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며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북한의 인권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