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혁’ 고심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박 6일간의 독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개혁을 위한 장고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와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연기한 채 별다른 일정없이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복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일 순방 과정에서 발표한 ‘베를린 독트린’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독트린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북한을 향한 ‘4대 제안’ 중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같이, 인도적이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작금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데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이날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베를린 독트린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순방 성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 청와대의 마음처럼 ‘바쁘지’ 않다는 데 있다.

야권은 10일로 재송부 기일이 만료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끝내 외면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일부터는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언제든지 단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넘어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고 초강력 경고에 나서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은 물론 박상기 법무부(13일), 박능후 복지부(18일),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19일) 등 줄줄이 대기 중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전면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민의당 해체 공작”이라며 그 어떤 국정 협조도 없다고 선언해 놓은 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파열음에 쾌재를 부르며 문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하는 즉시 ‘대여 무한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당장 이번 주 내로 예상되고 있는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회동도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안보 위기가 엄존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를 마냥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한민구 장관이 ‘새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에서 국방부 내부에서 조차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일단 임명하는 반면 조 노동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 상황을 며칠 더 두고 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분리 대응’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11일간의 숨가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국내 정치권의 정쟁으로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