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측에 한·미FTA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대응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협상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협상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실무 협상단계에서부터 우리측의 입장과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배경이 ‘불평등한 한·미 FTA’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미국의 적자 폭은 대단히 줄어든다”고 트럼프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FTA 규정이 불합리한 것인지,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제대로 스터디를 해봐야 한다”며 “두 나라 실무진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두 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자”고 전격 역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미국과 FTA 개정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되면 우리측의 제1 요구사항으로 양국 실무진으로 구성된 한·미 FTA 양국 공동조사단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special session of the Joint Committee)가 열리면 이때 FTA 공동조사위원단 구성을 정식으로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거듭 견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FTA개정협상 요구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마디로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FTA 협상에 실무진으로 참여하게 될 또다른 청와대 참모 역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FTA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자명한 입장은 한·미FTA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과 함께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청와대 참모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적자를 FTA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2012년 3월 16일 발효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보자는 것으로 만일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단으로 FTA 협정문 개정을 밀어부치겠다는 생각인 반면, 우리 정부는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팩트 체크’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