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0일의 활동 마무리, 국정운영 청사진·토대 마련 성과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비전제시…100대 과제 선정
업무보고 90번, 회의 500번…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박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통령 선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을 기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 설치안이 의결된 후 60일 동안 활동해온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다듬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정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해산 후에도 소수의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19일로 예정된 대국민 발표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분과별 회의 500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박차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17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60일동안 분과별로 90여차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간담회 역시 200여차례 개최했고, 분과별 회의도 500번을 열어 정책 토론을 가졌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복합혁신 과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6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문 대통령도 국정기획위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완성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비상 상황에서 차분한 국정운영 토대 마련

국정기획위의 활동과 관련해 조기대선 등 비상 상황에서 새 정부가 차분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우선 실천과제를 100개로 정리하면서 각 부처에도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안내해주는 안내자로서 구실을 했다는 설명이다.

활동 중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세제 개편 방안, 통신비 인하 방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민생정책들을 발표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