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양보’끝에 정부조직법 처리…불발된 추경안, ‘날선 비판’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여야 공통공약" 강조
우원식 "발목잡기" 김태년 "완전 사기" 정면대응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43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이 목적예비비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야3당이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이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은 외면한 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우원식 원내대표 조차도 이틀째 언성을 높이며 야당 비판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을 향해 “세금으로 공무원 늘려서는 안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지, 무엇을 갖고 하나? 혹시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선 당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공약했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전 대선후보를 향해 “세 후보는 당선 되면 본인들 돈으로 경찰, 집배원,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하려 했습니까?”라고 힐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야3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열거한 후 “완전 사기다. 사기”라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거세게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비비에 ‘공공부분 인력증원 비용’ 500억원을 명시했던 야3당을 향해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며 비난했다. 김 의장은 올해 예산안 국회 수정안 내용인 ‘경찰·소방·군 부사관·교사·공무원 일자리 1만명 확대를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배정’ 부분을 강조하며 “이것으로 부족해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에게 신규 채용 1만명 이상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수정안 공동발의자였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저하고는 평소 호형호제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라며 “저와 이번 과정에서도 몇 차례 통화를 통해 ‘추경에 담는 것은 좀 거북하니 지난해 예비비 편성한 것을 써도 좋다’고 이야기한 바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 후 새누리당이 ‘공시생(공무원 시험생) 내년에는 1만명 더 합격’이란 펼침막을 만든 사진을 소개하며 “공시생 1만명 확대할 것처럼 플래카드를 만들어 동네방네 붙여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 공화국’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공약한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민생공무원 증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