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사회 양극화 갈등 극복 기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근 여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부자증세’에 대해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이번 방안에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가 전혀 없다”며 “구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득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의 0.019% 수준이고,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