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자 稅부담 늘리되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 질 높인 기업 세액공제 확대
영세자영업자 재기 위해 세금체납 한시적 면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인상
영세음식업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세제개편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소득층의 세(稅)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세제 개편 기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저성장·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금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세(稅)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부에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관련, 과세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전문가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서 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정과세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지만, 실패한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 정상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고 했는데 낙수효과는 없었다”면서 “국민 절대다수도 과세 정상화로 꺼져버린 한국의 고용과 성장의 엔진을 살리는데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이 같은 방향 하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 협의에서 진지한 검토 뒤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안을 포함해 다음달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앞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다. 나아가 추 대표는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에 대해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공식화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세제개편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및 박영선·송영길·윤호중·김두관·김정우·심기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