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ICBM 응징 착수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개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측의 미사일 사거리를 넓히고 탄두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의 ICBM 도발 직후인 이날 새벽 3시,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사드 조기 배치, 전략자산 조기 전개 등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정 실장은 특히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미측에 공식 제안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에 내부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응답한 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미사일 지침 개정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윤 수석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현재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며, 특히 탄두중량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개정협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대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드 조기 배치 등 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중국 양측에 협의가 된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상황에 대해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향평가가 진행돼왔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