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내용 전망
가계부채 당정협의도 예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왜곡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정은 2일 부동산 가격과 수요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 협의를 갖는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 해 오고 있었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은 일반 투자 상품하고 달리 거주 공간”이라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왜곡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23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바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사람들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며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한 당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련 당정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동산관련 대책에 이어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