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래식 전력 약화로 핵 집착…한·미훈련 대북제재 효과 커”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니스트 홀먼 젱킨스는 최근 ‘핵은 북한을 구할 수 없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2%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어 잦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어마어마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 합동 훈련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젱킨스는 북한이 2013년 한·미 양국의 ‘키리졸브’ 훈련 첫날 훈련 비행 횟수를 평소의 6배인 700회로 늘렸으며 이로 인해 석유 등 전시용 비축물자의 많은 양을 소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조건으로 한·미 합동 훈련 중단을 제의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미·일 해군이 인근 해상에서 훈련을 벌일 때 북한은 전투기와 방어 병력을 동원해야 하며, 한·미를 비롯해 최근 중국이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대응해야 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젱킨스는 미군 주요 지휘관 및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군의 장비 등이 부족하고 노후화했으며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사실상 무기한 군사력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은 연료를 비롯해 식량·장비·위생·의료 등 분야가 취약해 그럴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소수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배분해 유지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4월 평양에 특권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가 개장됐을 당시 평양에 동원된 수천 명의 병사는 ‘심각한 발육부진’ 상태인 듯 보였다고 전한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특파원의 트윗을 언급했다.

젱킨스는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반사회적인 독재정권을 정당화해줄 미국의 위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