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배치…곧 완전한 1개 포대 갖춘다

국방부 "잔여 발사대 배치, 한미간 협의해 추진…주민설득 노력도 계속"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부가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면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는가’라는 질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것과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시작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최근 이를 마무리한 뒤, 전체 사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기간만 1년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이미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더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던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변인은 “(앞서 반입된 발사대) 2기를 (사드 기지에) 임시배치할 때 야전배치로 했다”며 “그것과 같은 과정으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는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정부가 임시배치라는 단어를 달기는 했지만 사드는 조만간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이뤄져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사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의 검토작업은 한 달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이 검토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방부는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이번 달 중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는 한·미간 협의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 반발과는 상관없이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를 추진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와는 무관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