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70만곳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70만개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한다.

공정위는 전 산업의 모든 본사·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전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실태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일부 업종에 한정됐다.

점검 대상은 본사 4800여 곳, 대리점 70만여곳이다. 방식은 12월까지 설문으로 진행한다.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대리점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