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국회 18일 개회-추석 전 국감’ 의견 접근

더불어민주당(왼쪽)과 자유한국당 회의실./연합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이달 중순쯤 개회하고 추석 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월 국회를 오는 18일 열고 추석 전에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각 임시국회와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국당은 검토의견을 보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일정 조율을 거친 뒤 오는 14일쯤 회동해 최종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늦어도 18일부터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3일, 예결위에선 7∼8일이 필요한데 8월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려면 늦어도 18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20일간 국감 기간을 미리 확정해야 상임위별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의 경우 추석 전인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추석 전 국감을 진행할 경우 집중도가 분산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감을 아예 추석 이후 실시하거나 추석 전 한 주나 이후 한 주 등으로 분리해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 국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적폐지출’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물관리 일원화 등 야당의 반발로 해결 못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결산심사 목적이 큰 임시국회를 현 정부 ‘비판의 장’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전임 정권에서 이에 어긋나는 혈세 투입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 등은 문재인정부의 과세안과 8·2부동산 대책을 공격 소재 삼아 야성을 드러내겠단 전략이다. 8월 임시국회는 국감이 실시되는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여야는 양보 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