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하)]“통합물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인터뷰]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일부 야당의 석연치 않은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 정책 흐름은 이미 환경관리 업무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댐 건설 등 수량확보 위주 집중투자로 물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우리나라도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로의 조속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분산 관리(이원화)로 숱한 비효율을 초래해온 근본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량·수질관리 업무를 아우르고 지속가능 측면에서 생태(자연)까지 고려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물관리 일원화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해묵은 과제다.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물관리 기능은 70년 전 정부수립 당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 관리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현재의 물관리 여건은 과거와 크게 변했고 정책도 이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 농업과 산업사회에서의 물 수요는 양적 측면에 기반에 두고 있지만, 지식정보화 및 건강·행복추구 사회로 발전한 현재의 물 수요는 수질·수량·생태 등 각 수요 간 정책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이제는 각 부처별 최적관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질·수량·생태·건강·친수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자연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측면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수자원 정책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세계의 물관리 정책 흐름은 거의 예외없이 ‘수량 우선’으로 시작해 ‘동등 관리’를 거쳐 ‘수질환경 우선’이라는 변천 과정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물관리 체제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수질·수량·생태를 일원화해 관리하는가, 물관리를 환경관리 측면에서 추진하는가, 유역별 관리가 이뤄지는가, 인간과 환경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가’를 주요 지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달성된 국가는 물관리를 환경관리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통합적 수량·수질관리를 권고했고, 실제로 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 등 대부분 회원국들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야당의 물관리 일원화 반대논리 중 하나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능력 부족이다. 이런 주장에 타당성이 있나?

그간 대형댐 건설 등 수량확보 위주 집중투자로 물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지역적 물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시 신규댐 건설을 통한 전통적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지하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 전용저수지 개발 등 취수원 다변화, 하수재이용·누수 저감사업 등 수요관리를 병행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환경부 업무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상수도를 총괄하고 있고,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후 상수도 보급률을 80%에서 99%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등 수량확보 측면에서도 경험이 충분하다고 본다. 범정부 가뭄대응 체계에서도 핵심 부처로서 대응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특히 생활용수 분야 가뭄대응은 환경부가 주관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방재와 치수관리에 있어서도 이미 4대강 수질예보시스템 및 실시간 수질자동측정망 등 상시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부 수량관리 업무 이관시 본부·산하기관 인력도 함께 넘겨받게 되므로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가 없고 오히려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이 증가해 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