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안보를 안보는 사드배치 반대투쟁,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사드 반대 단체들 7일 총력 연대투쟁 방침…경찰과 충돌 가능성 우려
우리 자체적 국방력 확보 때까진 사드 등 미국 전력 지원 불가피

최태범 정치부 기자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의 4기 잔여분을 비롯한 관련 장비들을 7일 경북 성주 기지로 반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반대 단체들의 투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한 총력 연대투쟁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경찰 병력도 성주지역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어 양측 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반대 단체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 국가적인 안보 문제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핵탄두 완성 주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진전은 우리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이나 ICBM은 미국을 노리기 때문에 우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보상황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이 노리는 최종 목적지는 미국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고 남한의 적화통일이기 때문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괌 기지나 미국 본토를 북한이 핵탄두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남북간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자국민과 영토를 지킬까? 아니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남한을 지킬까?

북한이 ICBM을 통한 ‘공포전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어 미국 내부에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만들고 남한을 포기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북한 고위 엘리트층이었던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국방력이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든 미군이 철수하든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안보는 철저히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 속에서 지켜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맥락에서 사드는 우리 안보에 매우 필요한 방어체계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다?’ 물론 외교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무기 체계든지 총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서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해제했을 뿐이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말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냉전처럼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쪽이 약해질 때 전쟁이 났다. 우리가 북한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체적인 국방력을 가질 때까지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전력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다.

대선 때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배치라는 명목으로 결국 사드를 배치했다. 공약이행과 안보상황의 딜레마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것이다. 경북 성주에서 투쟁 중인 반대 단체들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이런 결단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