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민간공급 확대가 성공열쇠

佛·獨·日 등 선진국 민간 포용한 공급정책으로 주거안정
집주인 세제혜택 제공·맞춤형 주택 공급 등 유인책 절실

서민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비결이 민간임대까지 포용한 다양한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55만1000여가구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연간 목표인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 장기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이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게 내년부터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은 공급 확대와 맞춤형 공급이다. 실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은 프랑스 전체 주택 물량의 17%에 이른 데 반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5년 기준 6.4%에 그쳐 물량 확보가 일정 수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간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처럼 민간시장을 최대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9.8%로 절반에 육박한다. 자가비율 46%를 넘어서는 수치다. 독일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자리잡은 까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에게는 각종 세금 혜택으로 공급 유인책을 제공하고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억제책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줬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대는 갔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관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면 민간임대를 통한 물량확보도 가능하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때 재산·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레오팔레스21 등 다양한 민간임대기업들이 수요층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로써 다양한 주거 수요층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였고 ‘낮은 질의 주거’라는 편견도 해소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선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 주거와 외면받지 않은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해선 특히 기업형 사업자들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