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부·여당 협치 약속하면 야당도 김명수 인준 협조 바람직”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까지 제대로 협치하지 않아 이런 일 벌어졌다"..."대통령 사과하고 협치 어떻게 할지 보여준다면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협조해야" 해법 제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연합뉴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약속한다면 야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초유의 최장기 사법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해법을 제시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를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까지 제대로 협치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특히 손 상임고문은 2011년 야당인 민주당 대표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전격 표결 참여를 결정해 대법원장 공백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도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양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입장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내 본회의 참석 여부가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손 상임고문은 참석을 밀어 붙였고 야당은 인준안 찬성표를 던졌다. 손 상임고문의 ‘대승적 결단’은 정치권에서 호평 받았다.

손 상임고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상임고문은 정부와 여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지 보여준다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정의 단절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라도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력이 좀 짧다는 의견은 있지만 판결이 공정하고 사법개혁에 대해 의지를 가진 것 같더라”고 평가했다. 손 상임고문은 헌법체계를 지킨다는 측면도 봐야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손 상임고문은 야당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의 전횡에 대해 확실히 경고하고 이후 협치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상임고문은 국민의당에 대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이끈 청와대와 여당에 분명한 경고를 하고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김 후보자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손 상임고문은 “이제까지 대통령과 여당은 제대로 된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향해 ‘협조하라’라고 압박만 했다”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자리를 주는 것을 떠나서, 인사 문제건 정책이건 한마디라도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오히려 야당을 겨냥해 ‘협조하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 붙인다”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손 상임고문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땡깡’ 발언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막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손 상임고문은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 투표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상임고문은 “121석뿐인 여당으로는 앞으로 예산·법안 등이 제대로 표결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회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대독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협치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김 대통령은 국무총리 자리와 4~5개 부처 장관을 야당에 넘길 정도로 협치에 힘을 쓴 분”이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그런 협치 속에 남북정상회담이 만들어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