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원랜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청탁금지법 1주년, 보완 사항 없는지 종합 검토할 시점"
백남기 농민 1주기 맞아 정부 대표해 직접 사과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는 28일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추석 선물 준비에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1주기를 맞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직접 사과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