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결정…연내 집행 추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회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시점은 남북관계 여건을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며 연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조명균 장관 주재로 열린 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추협에는 통일부·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부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니세프와 WFP는 올해 5월과 7월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 왔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추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여론이 극히 나빠진데다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 지원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