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 성과] ‘안보협치’ 기틀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청와대 만찬 회동...사상 첫 청와대 지하벙커 NSC 위기관리센터서 안보상황 브리핑...5개항 전격 합의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전격 방문해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북·미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안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간에 최악의 거친 말폭탄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안보 국론 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나 여야 4당 대표 모두 2시간 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경청함으로써 향후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 ‘소통의 정례화’에도 적지 않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로 안내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안보 협치’ 행보로 높이 평가된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30분 동안 진행됐다.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치를 위한 5개 조항에 전격 합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4당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전격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평화·비핵화 촉구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 강화 노력 △한반도 전쟁 불허,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 국회 초당적 역할 중요, 정부 적극 지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조속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대해 4당 관계자들이 27일 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만찬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뒤쪽),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앞쪽),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에게 예정에도 없던 청와대 지하 벙커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로 직접 안내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것은 문 대통령의 ‘안보 협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지하 벙커로 직접 안내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파격 행보 그 자체이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한·미간 신뢰에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 실장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방위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면서 “미국은 최대한 그것(확장억제 수단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술핵을 지금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문 대통령과 안 대표의 생각이 거의 유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표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