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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하면 주무부처 무거운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하면 주무부처 무거운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7. 10.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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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수조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
"청탁자와 채용비리 임직원에 민형사상 책임"
"부정 채용자도 채용 취소 검토하라"
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며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한 비리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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