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방분권 및 예산문제 등 논란 여전”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발표했지만 지방분권과 예산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발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악화로 인해 소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현재 총 76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제소 전 화해 건수만 1만46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총 2000억원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자 행안부는 지난 26일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내년 말까지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직인 경찰에 대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환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과 거리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운영을 위해 소방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한 만큼 세법개정 논의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충원 및 균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과제달성을 위한 국가기조가 모호해 질 수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