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최저임금 인상 뿌리내리게 노력”

5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안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광범, 짚어볼 점 많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복원과 어려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으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 1일 사업 개시 전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률이 3년 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분기 1.4% 성장하면서 비교적 좋은 사인을 보이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이 관리돼 좋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 편중된 성장,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면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리 경제 이중구조 심화가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