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소득주도성장 출발·혁신성장 기반”

김동연,"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정착되도록 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갖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해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이중구조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사업주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내용이 변동될 경우 즉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이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