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예측불가 트럼프, 방위비분담·FTA 강력메시지 나올 수도”

실질적 북핵 억제력 합의 도출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5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첫 번째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의 도쿄도 요코타 미군기지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 도쿄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계기로 북핵 해법에 있어서 한·미 정부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점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핵심 쟁점은 결국 북핵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점도 긴밀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미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레토릭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핵 억제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는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는 입장은 같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가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주고 평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에 따라 불거진 3불(不)이 한·미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이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 등 3가지다.

◇ 전문가들 “실질적 북핵 억제력 합의 도출 중요”

최 부원장은 “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 진보·보수 정부 모두의 입장이어서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을 수 있다”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3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통한 수도권 방어 능력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최 부원장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과를 위해 이번에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한 행보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일 동맹 성과를 강조하고 한국도 일본처럼 따라주길 압박할 수도 있고, 중국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대신 한국에서 오히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SMA나 FTA 재협상 등 민감한 이슈를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국회 연설에서 언급하며 발언 수위에 따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한·중 3불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을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전체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부원장은 “북한도 트럼프의 일정에 따라 긴장 상황이 높아질 수 있고 미·일 동맹 강화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세게 나갈 것”이라며 “2017년은 탐색전이라면 2018년은 본격적인 미·중 힘겨루기가 확실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