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FTA재협상 언급 수위 높일까

국회연설 등서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 돌발발언 가능성
전문가 "원론적 입장 표명보단 적극적 메시지 전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1박 2일간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방문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안보 이슈 외에 그간 미국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 등 통상 현안도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나라 통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두 나라 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때 폐기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두 나라 경제인이 참석하는 만찬장이나 8일 국회연설에서도 미국 통상 이익을 우선시하는 압박성 돌발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미국 측 언급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무역(Fair Trade)론이 한국·일본 등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대한 불만에 나온 것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같은 맥락에서의 언급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복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의지가 강한 만큼 한·미 FTA 내 각종 양허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측했다.

일단 우리 측은 한·미 FTA 재협상이 국내 관련법상의 절차를 밟아 진행 중임을 밝히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은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달 중 있을 예정인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론적 입장 표명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 교수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고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향후 추가로 개방해야 할 시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후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 무역협상’이란 점을 강조하며 우리 측에게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미 FTA 재협상은 두 나라 통상 이익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 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되 우리 이익도 철저히 챙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나친 실리 위주의 접근은 또 다른 재협상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향후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이 심했던 분야에 대한 요구를 쏟아낼 것”이라며 “특정 분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를 양보하는 전략은 또 다른 무역불균형 시빗거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