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출범 코앞,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기싸움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앞두고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달 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과 대형증권사 5개사(미래에셋·NH·한투·KB·삼성)의 초대형IB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들이 이번달 1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초대형IB지정이 임박해지면서 은행권의 견제가 치열해졌다.

9일 오전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 및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IB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업 신용공여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아 대규모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권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금투협은 이날 오후 초대형IB의 조속한 인가가 필요하다며 초대형IB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투협은 “은행과 벤처캐피탈(VC)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중심의 은행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급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하고,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해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은데다가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투협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IB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에어비앤비·우버 등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나도록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한 IB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투협은 “따라서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지원 등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IB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초대형 IB 출현시 단기금융업무에 따라 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 가능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향후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이며, 발행어음을 통해 약 49조2000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이 중 50%이상을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의무 투자를 해야 하므로, 최소 24조6000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IB가 24조6000억원을 다른 산업(제조업·건설·서비스업)에 투자하게 되면, 21만~43만명의 일자리창출효과(취업유발계수 기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은 “초대형IB정책은 증권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다수의 초대형IB가 출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