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토부, 포항지진 임대주택 앞서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해야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의식주(衣食住).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세가지다. 셋 중 주(住)는 가장 비용이 많이든다. 날씨가 추운 겨울, 사람들은 주의 절실함을 더욱 느낀다.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이재민 1000여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있다. 이재민들은 여진에 시달리며 대피소를 이곳저곳 전전하고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칸막이가 설치됐지만 집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피소는 어디까지나 임시거처다.

500가구. 포항시에서 집계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규모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빈집을 활용해 160가구를 나흘만에 확보했다. 이재민들이 당장이라도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한다. 160가구는 이재민들이 이주하는 데 충분한 규모는 아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340가구도 빠른시일내에 확보키로 했다.

임대주택 지원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도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내진설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10곳 중 단 2곳만이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대부분이 지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포항지진은 규모 5.8 경북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만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지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다행히 지진이후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포항은 원자력발전소까지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해있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경우 임대주택 지원은 커녕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처럼 도시를 떠나야 할 상황도 올 수 있다.

국토부는 자연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이 지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한다.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은 기존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그치고있다.

기자는 지난해 9월에도 기존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 다시는 이 주제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