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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수처, 국민 여망…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견제”

당·정·청 “공수처, 국민 여망…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견제”

기사승인 2017. 11.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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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손잡은 당정청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은 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정성호, 백혜련 의원,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금태섭 법사위 간사,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을 개혁하는 기구”라며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청은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눈치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한남용의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패척결의 역량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하되 검사 대상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하는 방향의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법무부 안에서 축소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이미 법무부와 위원회간 충분히 논의하고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임명의 여야간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김 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들에 대해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국 “공수처는 검찰 개혁 상징”…전병헌 질문엔 ‘침묵’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다만 조 수석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라며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부패검사들은 국민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 채웠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며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한 만큼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공수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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