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공정·투명한 세정으로 국민 신뢰 확보 주문

개혁위, 이필상 신임위원장 등 신규 위원 위촉·분과위원회 개편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행정개혁TF 과거세무조사 결과 유감 표명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에 ‘지속적 변화와 혁신’ ‘공정·투명한 세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22일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갖고 향후 국세운영 방안으로 성실신고 지원·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영세납세자 지원·소통을 통한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개혁 TF 추진상황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는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TF 활동의 목적이 과거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TF 활동이 종료되면 개혁위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인 만큼,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했다. 국민시각에서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할 수있도록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당연 위촉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을 새로 위촉했다. 또 3개 분과 17명 중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특히 한시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개혁위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혁 TF 위원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해 국민신뢰의 토대위에 국가재정을 원활히 조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 ‘국민의 시각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중첨 추진 과제로 △빅데이터 활용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 확립 △고액체납 징수 강화 등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 납세자 권익 보호 투명 세정 구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현장소통팀 운영 등 고객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중복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사전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로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관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향상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로 권익보호 기능강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납세자 권익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권리헌장 개정 △납세자 중심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으로 △빅데이터 도입 TF 구성 및 종합계획 마련(‘17)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인력확충 방안 마련(’18) △전문가 채용·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센터 설립(‘19 상반기) △빅데이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전분야 활용(’19 하반기)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