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이상 신호들에 유의해야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거래량은 급감하는 반면, 성사되는 소수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상승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권과 정부는 이런 상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곧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국면이 오면, 이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1419조원인데, 이를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부채는 7269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4년 9월에 완화했던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최근 다시 강화하여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로 가계의 대출수요 증가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은 부동산이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구입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론된다. 가계로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예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회피하고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변화는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과 대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급감이나 부동산가격의 급등락 등 이상신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거래량의 급감은 나쁜 신호다. 거래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있을 때 성사되므로 거래량의 급감은 그런 호혜의 기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거래 급감도 부동산가격 상승 소식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각종 세금, 대출규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으로 수요심리가 꺾였지만 양도세 인상 등으로 팔려는 공급의 의사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매물품귀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소득의 정체에 더해 부동산시장의 거래급감과 같은 최근의 현상은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우리의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부동산시장에서 취한 여러 정책들이나 앞으로 고려하는 정책들이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