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대북 원유 차단·대화테이블 유도 요청할 듯

대북 바닷길 차단 동참 요구 가능성도
평창 평화올림픽 개최 협조 주력 전망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 직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음 달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듯 시 주석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대북 해상 수송 차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9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전했다.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도 예상된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핵 불용’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우리의 ‘평화적 해결’ 방침에 대한 중국의 보다 명확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추가 도발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북핵 문제 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대한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쌍중단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핵을) 동결 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겨울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는 데 대한 시 주석의 협조를 이끄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2020년 도쿄여름올림픽, 2022년 베이징겨울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역내 평화 올림픽을 평창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