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여 명 서명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여명 서명 /조두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은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지난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내 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주취감형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관해 답변한 바 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와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21만 6713명이 서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