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거래’ 한계 못 넘은 새해 예산안 심사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된 공무원의 증원, 영세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금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 증원은 증원되는 공무원 수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들의 급여와 연금 등의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다른 생산적 분야에 투입됐을 때 기대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새해 예산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대표들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은 협치의 정신을 살린 정치적 타협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정부 원안에 비해 공무원 증원의 폭을 줄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을 내년도에 하기로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내년도 지원 폭을 넘지 못한다는 등의 단서를 다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합의 도출 후 의총에서 이런 합의에 대해 '유보'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짜리' 국회통과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국회가 예산안 심의의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이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자 했던 점은 인정돼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안 심의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정치적 밀실 거래'가 됐던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밀실 심사, 짬짜미 심사, 날림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무안공항 경유와 같은 지역 SOC예산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와 별개인 개헌과 선거구제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가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명분과 공익(公益)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숨어있는 원리는 '재선 가능성의 극대화'로 시장에서의 사익(私益)의 추구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드러내놓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인상을 준다. 정치가 그렇게만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의 거래가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