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한숨돌린 민주, 표정관리 국민, 거센반발 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2018예산안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예산전쟁’을 치른 각 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법정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소득세·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지원 등을 관철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존재감과 함께 실리까지 챙겼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5일 민주당 안팎에선 예상보다 빨리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만 해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악의 경우엔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법정시한 내 처리는 못 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각론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운용의 묘’는 국민의당과의 물밑협상에서 빛을 발했다.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절충안을 수용하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 기조를 유지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합의했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도 지켜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난항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당의 ‘힘’을 절감했던 우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현안인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 무안공항 경유 예산 반영 등을 합의하며 국민의당에 적극적인 구애작전를 폈다. 4일 극적 타결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에서 국민의당의 숙원인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를 약속해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존재감 각인과 실리를 모두 챙겨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당이 (협상) 고비마다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국민의당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원안(1만2221명)에서 1만500명까지 양보했지만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8875명으로 맞섰다. 결국 공무원 증원은 민주당안과 국민의당안에서 도출해 9475명 증원으로 절충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한국당은 내후년도인 2019년부터는 아예 지원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2019년도부터는 올해 규모를 넘지 않고 직접지원방식 대신 간접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당안을 수용해 타결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도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됐다. 국민의당은 정부 원안의 기조는 지키면서 자신들의 지역 현안 문제 등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에 대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당초 공무원 증원 7000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전액삭감, 법인세 인하를 외쳤지만 실제 관철된 게 하나도 없다. 한국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절충안으로 합의에 나서자 수적 열세를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