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7%…9년 만에 최대폭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등 ‘3축 체계’ 예산이 대폭 늘었다.

또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부여받는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최근 북한 병사 귀순 이후 부족한 전력으로 지적됐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예산 147억500만원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7.0% 늘어 2009년도 국방 예산(8.7%)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늘어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 증액 이후 처음이다.

3축 체계 구축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올해 대비 10.8% 늘어났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올해보다 4134억원(24.7%) 증가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873억원(21.7%)이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964억원이 배정됐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017억원이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3% 오른 29조6378억원으로 책정됐다. 병사 봉급 인상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반영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병 월급도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0%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