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석기·한상균 사면 요청에 “준비된 바 없다…한다면 민생·서민 중심”(종합)

文정부 특사 관련 첫 언급
설 연휴 특사에 정치인은 배제 가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장인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신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문 대통령,김희중 천주교 조교회의 의장,김영근 성균관장.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새 정부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면서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중심, 민생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이끌고 있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특사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구속도 되고 만기 출소된 분도 있고 아직도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의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특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설 특사를 실시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봉주·이광재 등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인은 원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요청한다고 들어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한상균 위원장과 집회 관련 복역자들에 대한 특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 위원장의 석방을 줄곧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도 9월 27일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요청을 받고 “나도 (한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작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사면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용산 참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세월호 참사 등 5개 집회와 관련해 복역 중인 사람의 명단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목사)의 “도저히 나쁜 사람은 안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탕평책을 써 달라”는 요청에 “탕평 부분은 정말 바라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석방이냐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만 국민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며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통합인데 우리 정치문화가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당선 뒤에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정치가 못하고 있으니 종교계가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