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 제안 (종합)

자유한국당./연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경제 혁신 방안으로 당내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제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할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와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를 제안했다. ‘키움 혁신 7대 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강성귀족 노조 혁파와 고용 유연성 제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경영권 보호,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등을 담았다.

혁신위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상향시키되, 정부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나눔 혁신 4대 과제로는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근로자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따른 노동 약자 중심의 노동개혁 △호봉제 축소와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혁신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을 통한 자영업 정상화 등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파업 때 직장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당 조직과 인적 쇄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홍준표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 내부 혁신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여투쟁을 할 것이고 당 대표인 나는 당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역할 분담을 언급했다. 홍 대표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 조직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금요일(15일)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도록 소집을 해놓은 상태”라며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당무위 보고를 받고 최고위가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박 3일간 일본 방문을 통해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를 비롯한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한·일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